민족향행정사업조례

1993년 8월 29일 국무원 비준
1993년 9원 15일 국가 민족사무위원회령 제2호 발포


제1조 도시민족사업을 강화하고 도시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도시 소수민족 경제, 문화 사업 발전을 추진하고 적응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 이르는 도시란 국가 행정제도에 의하여 설립한 직할시와 시를 가리킨다.

제3조 도시민족사업은 민족 평등, 단결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며 여러 민족의 공동한 번영을 추진시키기 위한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도시민족사업을 한가지 중요한 직책으로 삼고 그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민족사업을 통일적으로 안배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인민정부는 당지 소수민족의 수요에 맞는 경제, 문화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넣어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그 지방 소수민족 경제, 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쓰는 자금에 대해서는 재력으로 적당히 배려해줄수 있다.

제6조 도시인민정부는 실정에 따라 민족사무사업을 책임진 부서를 확정하거나 혹은 전직 간부를 배치하여 민족사무를 관리하게 할수 있다.

제7조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의 인민정부, 소수민족인구가 집거해있는 가도의 판사처 및 직접 소수민족 생산, 생활을 위해 봉사하는 부서나 단위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간부를 두어야 한다.

제8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간부의 배양과 선발을 중시하여야 한다.

도시인민정부 유관 부서는 소수민족 전업기술일군의 배양과 사용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기업에서 소수민족직공을 초빙하도록 격려한다.

제9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시를 돌려야 하며 소수민족교육사업에 대한 령도와 지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교원대오의 자질을 높이고 각급 각 류형의 민족학교(반)를 잘 꾸리며 경비, 교원 배치 면에서 민족학교(반)에 적당한 배려를 돌려주며 아울러 그 지방 소수민족 특점에 따라 여러 가지 직업기술교육과 성인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 학생모집부문에서는 국가의 유관 규정을 의거로 삼고 그 지방 실정에 따라 학생모집에서 의무교육이후단계에 처해있는 소수민족 수험생들을 적당히 배려해주어야 한다.

제10조 신용부문은 소수민족을 주요 봉사대상으로 삼은 식품생산, 가공, 경영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 대하여 신용대부금액수, 반환기한, 자유자금비례 면에서 우대해준다.

제11조 도시인민정부는 본 조례 제10조에 렬거한 기업과 소수민족생활용품을 생산, 경영하는 기업의 대부금에 대해 그 지방 실제수요와 조건에 따라 어음할인료를 지불해준다.

제12조 본 조례 제10조에 렬거한 기업에서 확실히 납세에 곤난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에서 유관 징수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덜거나 면제해준다.

제13조 도시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에 따라 회교도식당과 회교도식품 생산가공, 공급망을 합리하게 배치해주며 아울러 투자, 대부금, 세금징수 등 면에서 부축해주어야 한다.

제14조 도시민족무역기업과 민족생활용품 지정 생산기업은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우대해주어야 한다.

제15조 도시인민정부 유관부문은 유관 경제, 기술 부문에서 소수민족지구와 농촌 산재 소수민족에 대한 횡적 경제기술 협작을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조직해주어야 한다.

제16조 도시인민정부 유관부문은 본 시에 들어와 기업을 꾸리거나 기타 합법적인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외지 소수민족인원에게 상황에 따라 편리를 도모해주고 지지해주어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 류동인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소수민족 류동인원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그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문의 관리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17조 도시인민정부는 각 민족 간부, 군중들을 교육하여 서로 민족풍속습관을 존중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선전, 보도, 문예창작 및 영화, 텔레비죤 촬영에서 소수민족의 풍속습관, 종교신앙, 민족감정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제18조 회교도음식 봉사기업과 식품 생산, 가공 기업에는 반드시 회교도식품을 식용하는 소수민족출신의 직공과 관리간부가 일정한 비례를 차지하여야 한다. 회교도식품 운수차량과 계량기구, 저장용기 및 판매장소에 대한 전문사용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회교도음식 봉사기업과 식품 생산, 가공 기업을 도급주거나 임대할 경우 보통 유관 소수민족인원에게 도급주거나 임대해주어야 한다. 회교도음식 봉사기업과 식품 생산, 가공 기업을 합병하거나 혹은 합병 당할 때 마음대로 그 봉사방향을 고쳐서는 안되며 확실히 봉사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방 도시인민정부 민족사무부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의 인민정부는 수요와 조건에 따라 민족적 특점을 가진 문화관(참), 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

제20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자기 민족 언어문자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담보해주며 아울러 수요와 조건에 따르고 국가의 유관규정을 의거로 삼아 소수민족문자의 번역, 출판과 교학연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21조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의 인민정부는 실제 수요와 조건에 따라 민족병원, 민족의학연구기구를 건립하여 소수민족의 전통적 의약과학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22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산아제한 선전과 교육 및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3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집거한 가도에 도시건설계획에 따라 민족풍격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보호해주어야 한다.

제24조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이 민족풍속습관을 보전하거나 개변시키는 자유를 담보해주어야 한다.

제25조 도시인민정부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특수한 장례습관이 있는 소수민족에게 묘지를 마련해주며 아울러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장례식에 대한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소수민족인원이 자원으로 장례풍속을 개혁하려 할 경우 지지해주어야 한다.

제26조 소수민족 직원이 본 민족의 중대한 명절활동에 참가하려 할 경우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휴가를 주며 아울러 로임을 제대로 발급한다.

제27조 도시인민정부는 도시민족사업가운데서 뚜렷한 성적과 공헌을 이룩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해주어야 한다.

제2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를 의거로 하고 그 지방 실정에 따라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9조 본 조례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0조 본 조례는 발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박련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