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정 보

외국인은 거주 또는 상업용으로 거주용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매매 행위는 지방정부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아파트의 구매와 판매 관련규정

중국의 부동산 판매회사는 현지 부동산 관리국의 심사, 허가와 등록절차를 밟아 〈아파트 예매허가증〉또는〈아파트 판매허가증〉을 발급받은후에 부동산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판매자가 합법적인 아파트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판매허가권이 없는 자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여서는 안된다.

신축 아파트 예약 구매

판매자와 예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30일 이내에 매매 쌍방은 부동산관리국 소속의 부동산시장관리부문에서 예약판매와 구입의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존의 아파트 구입

판매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후 30일이내에 매매 쌍방은 매매계약과 관련되는 증서를 지참하고 부동산시장관리부문에 가서 명의이전 수속을 밟아 부동산소유권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세 금

외국인이 중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에 따라 제반 세금등의 배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비률은 다음과 같다.

#매매 계약세:6%

#인지세:5/10,000

#수수료:2%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임대

〈중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류의해야 한다.

1)부동산소재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임대정책에 따라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임차인의 권리와 임무를 약정하며 임대계약서에 임대기한, 용도, 임대료, 보수책임, 임대료 체불시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2)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과 아파트 등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주택매매나 임대시는 반드시 해당지역의 공안부문에 거주 가능여부를 사전조회 하여 보아야 한다.

《림시거주증(暫住證)》신청절차

외지인원(중국인)은 북경(혹은 기타도시)에 도착한후 반드시 3일내로 규정에 따라 림시거주를 신청해야 한다. 만 16세이상으로서 북경(혹은 기타도시)에서 체류하는 기한이 1개월 이상이거나 북경(혹은 기타도시)에 취직, 또는 상업활동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해당 부문에 가서 림시거주등록을 하는 동시《림시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  북경(혹은 기타도시)시 주민이거나 농민가정집에 림시거주하고 있는 외지인원은 戶主와 동행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戶主의 戶口簿를 소지하고 림시거주하고 있는 해당 공안파출소에 가서 림시거주를 신청한다.

  •  채용된 회사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원의 림시거주는 그 회사에서 직접 해당 공안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다.

  •  셋집에 사는 외지인원은 집주인과 동행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집주인의 戶口簿와 《房屋租賃許可證》,《房屋租賃安全合格證》을 휴대하고 당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한다.

  •  려관, 호텔, 초대소에 림시거주하고 있는 려관업관련직의 외지인원에 대해서는 려과, 호텔, 초대소측에서 숙박등록을 진행한다. 그중 당연히 《림시거주증》을 신청해야 할 사람은 려관, 호텔, 초대소 혹은, 본인이 해당 공안기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림시거주증》을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혹은 原籍의 향이상 인민정부 혹은 공안기관에서 발행한 신원증명

  • 가임기녀성은 原籍의 향이상 인민정부거나 街道辦事處計劃生育主管機關에서 발행한 혼인생육상황증명.

   《림시거주증》의 유효기간

《림시거주증》의 유효기간은 최고 1년이다.《림시거주증》이 기한 만료가 되었는데도 계속 북경시에 거주하게 되는 외지인원은 기한만료전 10일내에 해당 공안파출소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공안부문에서는 《림시거주증》을 검사할 권리가 있다.